새로운 투자 자산이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을 호시탐탐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보통 이곳을 향해 있는데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규제가 많은 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증권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특정 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규제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가 낮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는 게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거든요.

증권성 이슈는 새로운 투자 자산 중에서도, 특히 가상 자산 시장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의 규칙을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한 만큼, 규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부터 살펴볼 CRC도 그런 이유로 탄생한 것 같고요!

👀 CRC?

Crypto Rating Council, 줄여서 CRC라고도 불러요. 지난 2019년 10월, 가상 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조직된 미국의 단체입니다. CRC는 기존의 판례 및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지침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자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만 SEC 등 관련 연방 기관에 정식 등록된 단체는 아니라서, 판단 결과에 따른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출처: CRC 홈페이지

CRC의 회원사는 현재 12곳에 달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도 포함돼요. CRC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여러 회원사들의 코멘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크라켄 소속 법무 자문위원 Mary Beth Buchanan의 코멘트를 대표로 살펴볼까요?

“CRC는 어떤 토큰에게나 미국의 증권법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반복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오고 있다. 크라켄 역시, 법적 명확성을 강화함으로써 가상 자산 산업에 대한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

이로써 CRC가 무언지 감이 살짝 오셨다면, 다음은 CRC가 구축한 프레임워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 가상 자산을 위한 하위 테스트

CRC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가상 자산의 증권성을 적절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참고하게 된 것 같아요. 하위 테스트는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4가지 기준으로 특정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즉, 증권성이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 하위 테스트 ]

• 돈이 투자되고(Investment of money)
• 그 돈이 공동 사업에 쓰이며(A common enterprise)
•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An expectation of profits)
•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The efforts of others)

CRC 프레임워크 역시 하위 테스트에 따라, 가상 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그리고 기술 전문가와 함께 예/아니오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며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질문은 설계, 발행 환경 및 거버넌스 등 가상 자산의 이모저모를 낱낱이 분석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수는 해당 자산이 어느 정도의 증권성을 띠고 있느냐, 그 정도를 보여주고요!

- 출처: Unsplash

✍️ CRC 프레임워크 등급 체계

CRC 프레임워크는 증권성 점수에 따라 등급을 매깁니다. 하위 테스트의 4가지 기준을 세부 항목으로 삼고 질문을 구성하여,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계산해요. 그리고 계산한 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매기는 거죠.

이는 단지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만 하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존 하위 테스트보다 더 세밀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는 동일하지만, 각 기준별 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기 때문이에요. 다만 CRC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체이다 보니, 등급 결과에 대한 100% 확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CRC 프레임워크 상에서 증권성이 높게 측정되었더라도, 실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등급 체계는 1등급부터 2, 3, 3.5, 3.75, 4, 4.25, 4.5, 4.75, 마지막 5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은 증권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5등급은 증권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3등급부터 5등급 사이의 점수를 세분화한 이유는 좀 더 강한 증권성을 띠는 자산을 또렷하게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특히 4등급에서 5등급 사이의 구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하위 테스트 4가지 기준 중 투자에 따른 이익 및 타인의 노력 항목의 점수에 따라, 4등급보다 좀 더 높은 4.25등급 또는 4.5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CRC 프레임워크 등급 체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의 CRC 점수 카드를 참고하세요!

등급 결과는 CRC의 결정에 따라, 웹사이트에 게시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5등급을 받은 자산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웹사이트에서 5등급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5등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각은 금물! 😉

지금까지, 어쩌면 다소 생소하셨을 CRC 그리고 CRC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증권성 규제 때문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핵심은 보다 안전한 가상 자산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가상 자산이지만, 무턱대고 현실과 동떨어진 길을 걸을 순 없을 테니까요! 아무리 대담한 투자자라도 그건 환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새롭게 알게 된 가상 자산의 증권성 여부가 궁금하다면, CRC 웹사이트의 [Asset Ratings] 탭을 참고해 보세요! 👍

* * *

💡 본 콘텐츠는 특정 투자 자산 또는 종목에 대한 추천 또는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및 출자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 및 출자 결과의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및 배포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c) 2022. (주)페어스퀘어랩. all rights reserved.